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한 다음, 그 재산 종류에 맞는 곳에 신청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에요.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목적물을 확인하는 순서예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위 두 서류를 첨부하도록 설명해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유형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요.

신청할 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구할 수 있어요.

재산 종류와 위치를 구분해 두면 어디에 신청할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해당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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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아직 모르면 어떤 절차부터 확인하나요?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요.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집행 신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먼저 할 일

우선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관할 법원을 확인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