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SLAPP은 어떤 피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을 잠재우려고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시민이 발언과 참여를 스스로 줄이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민사소송까지 포함해 전략적 봉쇄소송, 즉 SLAPP으로 설명되며, 핵심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에요.

처음 살필 것은 목적과 위축 효과예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가 형사절차로 위축되면, 비판하는 사람은 법적 제재나 그 위험을 의식해 자신의 활동을 검열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런 위축 효과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소수 의견까지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형사절차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SLAPP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나 비판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지,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이 그 목적과 연결되는지가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설명은 개별 사건의 정당성이나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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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SLAPP인가요?

아니에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나 남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형사절차 남용은 공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비판과 견제에 나선 사람이 자기 활동을 검열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주의의 원칙도 약해질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