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파악하려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나누어 읽으면 정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세 용어를 확인하는 기준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별도로 열거된 행위 목록으로 정하지 않아요.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연결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해요.
두 표현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각기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피해자를 가리킬 때는 성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정의의 기준이에요.
법률 문서에서 세 표현을 만났다면, 먼저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확인하고, 사람에 관한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분해 읽으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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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 따라 정해지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범위는 이 법 안에 별도 행위 목록으로 제시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돼요. 따라서 그 조항이 법률상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에 관한 두 정의를 읽을 때에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