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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 분류, 이름보다 제제별 성분·용량 기준이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2조는 한외마약의 범위와 제제별 기준을 정해요. 주사제 제외 여부부터 성분 함량, 1회 용량, 배합 조건을 차례로 살펴야 해요.

한외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조건에 맞는 마약 제제를 말해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조항은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성분별 함량과 1회 용량, 다른 성분의 배합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이름이나 성분 한 가지만 보고 분류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처음 확인할 조건

먼저 제제가 주사제인지 살펴봐야 해요.

주사제 제제는 제2조의 한외마약 범위에서 제외돼요.

주사제가 아니라면 해당 제제가 조항에 열거된 유형인지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측정 단위와 조건을 대조하면 돼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100그램당 두 성분 및 그 염류의 함량이 염기 기준으로 1그램 이하여야 해요.

수제라면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요. 여기에 1회 용량은 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1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하고,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도 세 종류 이상 배합돼야 해요.

어느 한 조건만 맞는 것으로는 조항의 요건 전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의료용 아편 제제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하며,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돼야 해요.

코데인 계열의 기준과 섞어 읽지 말고, 제제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의 단위와 배합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대구마약변호사

제2조에는 이 밖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량 조건,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요건이 열거돼 있어요.

그러므로 위 두 유형만으로 조항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개별 제품의 분류를 판단할 때는 실제 제제의 구성과 해당 요건을 맞춰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성분이 기준 이하이면 한외마약으로 볼 수 있나요?

함량 기준 외에도 1회 용량과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의 배합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조항에 적힌 조건을 모두 대조해야 해요.

주사제도 한외마약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시행규칙 제2조는 한외마약의 제제 범위에서 주사제 제제를 제외한다고 정해요.

우선 제형을 확인하고, 해당 유형의 성분·용량·배합 조건을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