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될 때의 절차와 재산·자녀 문제 청구
이혼 합의가 없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원할 때 각각 청구해야 해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먼저 합의된 범위를 구분해 보세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반면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을 구해야 해요.
재산이나 자녀 문제는 이혼 청구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을 판결하지 않아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별도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원에 요청할 내용을 정할 때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원하는 재산·자녀 관련 판단도 함께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도 다투고 있다면,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쟁점들을 법원에 청구할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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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나요?
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어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해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해요.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먼저 법원에 요청할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