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권리는 무엇으로 나뉠까? 지식재산권의 세 갈래

창작물이나 발명을 둘러싼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식재산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세 갈래의 이름을 구분하면 돼요. 원문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이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요.

세 갈래에서 먼저 볼 이름

목록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묶인 권리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원문은 특허권을 발명,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을 상품의 표장에 대한 권리로 설명해요.

따라서 권리 이름이 헷갈릴 때는 각 갈래의 목록과 원문이 제시한 대상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제시돼요.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풀이해요.

신지식재산권 항목에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이 사례로 실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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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취득 방식은 별도로 보기

세 갈래는 권리의 종류를 정리하는 분류예요.

이와 별도로 원문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두 내용은 서로 다른 기준이니, 종류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분류를 확인하고 취득 방식은 별도로 살펴보면 돼요.

이 목록만으로 특정 작품이나 발명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선 관련된 권리 이름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포함돼요. 원문은 특허권을 발명에 대한 권리, 상표권을 상품의 표장에 대한 권리로 설명해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예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의 두 범주를 살펴보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어요. 신지식재산권을 설명하는 대목에는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 등이 등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