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재산 파악과 종류별 신청처부터 확인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집행 신청처를 확인해 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려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확인한 뒤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해요.
재산을 확인한 뒤 신청처를 정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때는 그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의 통상적인 관할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본거지예요.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요. 원칙과 달리 자동차의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곳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에요.
이때 안내된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에요.
따라서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 등 원문에서 제시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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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집행 절차가 불분명하면 관할 법원 또는 지원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 접수처에 문의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관한 안내와 재산 종류별 집행 신청처를 구분해 보는 것이 첫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 신청을 하면 되나요?
상담 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해요. 피고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자동차가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선택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