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음주운전자 채혈, 가족의 동의만으로 재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은 의식불명 운전자의 채혈에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혈액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가족이 채혈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혈액검사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된 피의자의 혈액을 적법한 절차 없이 채취한 사건에서,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어요.
동의 여부와 절차는 따로 살펴봐요
2011년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채혈 동의를 받고, 간호사에게 의식이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했어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어요.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기초한 수사보고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어요. 가족의 동의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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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읽을 때 확인할 점
판결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다만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침해된 권리, 증거 수집과 위반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음주운전 사건의 혈액검사 결과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핵심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채혈이 이뤄졌다는 점만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판결은 그 위반을 예외적으로 증거를 허용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동의하면 채혈 결과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확보되지는 않아요. 해당 판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혈과 그에 기초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의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배제하나요?
아니에요.
판결은 사건에서 실제로 이뤄진 채혈 절차와 증거 수집 경위를 판단했어요.
다른 사건의 증거능력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읽기보다, 그 사건에서 절차를 지켰는지와 위반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