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의 30일과 6개월, 서로 다른 기간의 뜻
대법원은 2019년 가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으로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며,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유지했다고 밝혔어요.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감치가 문제 될 때, 30일은 감치의 범위를 가리키고 6개월은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대법원이 2019년 7월 가사소송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두 기준을 구분했어요.
먼저 구별할 두 기준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과 같이 30일 이내예요. 대법원 자료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6개월은 감치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감치명령이 내려진 뒤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따라서 30일과 6개월을 같은 기간의 두 표현으로 읽으면 안 돼요.
2019년 개정 당시 집행기간 연장 내용
대법원은 2019년 7월 18일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해,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정했어요. 당시 기존 규정의 준용에 따라 감치 재판은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었고, 개정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즉 늘어난 것은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고, 감치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30일 이내로 유지됐어요. 이 내용은 2019년 개정에 관한 대법원 보도자료의 설명이므로, 개별 사건의 현재 집행 가능 여부를 이 두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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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동안 감치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6개월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고,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30일은 어떤 경우를 설명하나요?
대법원 자료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해요. 이때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처음 확인할 때는 30일이 감치의 범위인지, 6개월이 명령의 집행기간인지부터 나누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