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 전 챙길 자료와 지원 결정까지의 흐름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와 상담 이후 정식 신청, 공단의 지원 심사 과정을 살펴봐요.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면 돼요.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상담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상담 전에는 자료의 쓰임을 나눠 살펴봐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 필요해요.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할 때는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내용을 전달하기 쉬워요.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사무실에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공단의 지원 여부 검토로 넘어가므로, 상담과 지원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접수 후 별도의 검토가 진행돼요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공단의 검토를 거쳐 정해져요.
공단은 먼저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요.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는 일과 이 검토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처음 이용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 가까운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공단 지부 위치는 천안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해요.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의 사실조사와 지원 여부 검토가 이어져요.
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무엇을 살펴보나요?
공단은 사실조사를 한 뒤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