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관계와 마약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

법률상 ‘마약류’의 범위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들어가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라 그 안의 한 범주예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 용어 관계와 마약의 범위를 제시해요.

마약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안내에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포함해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범위에 들어가요. 열거된 항목 외에도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될 수 있어요.

범위는 식물이나 추출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앞서 열거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도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도 열거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일부 제외 조건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아편은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물질을 말해요.

다만 의약품으로 만든 경우는 이 정의에서 빠져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정의에서 빠져요.

그러므로 이름만 보고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물질의 종류와 명시된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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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모두 ‘마약’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예요.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 적힌 정의에는 제외 조건이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며,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돼요.

먼저 용어의 범주를 구분한 뒤, 해당 물질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